단체협의권 시행령 논쟁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선을 놓고 열띤 토론이 열렸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 시행령의 단체 등록 인원과 재협의 제한 등의 기준이 소규모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법적 협의의무 발효에 따라 단체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효성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전체 가맹본부의 88.1%가 가맹점 30개 미만인 현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단체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주단체의 독립성 보장'과 같이 점주들이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