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14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체인에 약 14억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비치안경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별로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목표 미달 시 워크숍 참석을 강요하고, 반복 미달 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압박이 가해졌던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입니다.

점주에게 미친 여파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권유와 압박 간의 경계에서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