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필수품목 강제의 문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은 구입 필수품목 강제 구매에서 비롯됩니다. 도넛&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A사는 주방설비와 소모품을 포함한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해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와 제도적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구입 필수품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함께,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또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간이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면, 중소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