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부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3.7% 인상된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7%의 소상공인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38.4%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23만 6,300원으로, 많은 사장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

경영계는 업종 간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여 숙박·음식업 등에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 반대와 표결 부결로 무산됐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동일한 임금 적용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17.1%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로 높은 수준입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현행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검토하고, 자동화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용 유지를 고려. 점장에게 전달: 영업이익과 인건비 현황 점검하여 최저임금 변동 영향 분석.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