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송 배경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금액의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9년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전에는 주휴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번에는 금액의 적정성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자영업 폐업이 62만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한 업종전환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기각 과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공정성 문제입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보통신업보다 높아, 평균적인 지급 능력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장합니다.

실무 포인트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최저임금 변화에 대비해 인건비 상승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점주는 소비 부진과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연구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