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9년 만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행 적용 방식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무 포인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