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되면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반면, 경영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심각하며, 소상공인 중 87%가 현행 최저임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성 격차 무시한 단일 적용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업종 간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이 요구됨으로 인해 이 업종의 부담이 크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점검. 사업주들은 매출 변동과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여 다음 해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