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탱이 방지법 제안

'눈탱이 방지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 권한대행 안광호는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 행태를 막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소득 5분위 배율이 5.78배로 나타났고,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12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강자가 약자의 정보 부족과 대체 불가능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안된 법안의 핵심

‘눈탱이 방지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협상력이 현저히 기운 거래에서는 약자에게 계약 조건의 사전 설명과 숙려 기간을 의무화합니다. 둘째,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의한 조건 변경은 그 기준을 공시하고 사후 검증을 받게 합니다. 셋째, 위반이 확인되면 편취한 이익을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어 불공정이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채택되면,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