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화장품 업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 화장품 업종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치킨, 제과제빵, 커피 등 21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화장품 업종의 첫 포함과 차액가맹금

차액가맹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화장품 업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상품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으로, 조사에 따라 추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가 정액 또는 정률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번 주 내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가격과 공급 조건의 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