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우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발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본사와 점주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8일, 나명석 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단체 등록요건, 협의 대상, 제3자 참여 제한 등 4개의 주요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

정부안에 따르면 단체 등록요건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 이상이 가입한 단체가 본사와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거 30%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협회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4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 대상에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전반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출점 전략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무 포인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