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2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편의점주와 수서경찰서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부당한 대우와 협박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과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소·고발 증가 추세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민원인에게 고소·고발 당한 노동감독관이 248명에 이르며, 이는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