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뭘 지켜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준수와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발간한 '2026년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법 사례집'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해당 사례집은 특히 휴게시간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무시 시 과태료

5인 미만 사업장 점주들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의 일부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적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모든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점검 포인트: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근무 시간 기록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