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과 점주의 충돌

2020년 11월부터 5개월간 한 편의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점주 B씨에게 심각한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블로그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이후 점주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A씨는 책임을 경찰과 노동감독관에게로 돌려 3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고소 증가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 공무원 521명이 민원인으로부터 고소 및 고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며,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