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실태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여 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는 가맹점과 본부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되며, 필수품목 제도의 개선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화장품 업종 추가 배경

특히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분쟁이 많은 화장품 업종이 이번 조사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는 이번 조사를 대비하여 차액가맹금 관련 자료를 준비.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