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점주의 적법한 동의 없이 광고비를 부과해 가맹사업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광고비 사전동의제가 시행된 이후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넥스큐브는 가맹점주 설문조사에서 1안과 2안을 각각 47.0%, 11.4% 동의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비 분담 방식 도입 시 가맹점주에게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이번 사례는 학습 계획 상담 및 개별 지도를 제공하는 교육업체 가맹점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부당 이득이 없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으로 본사 행위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계약서 내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광고비 분담 및 사전 동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