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핵심

최근 국회에 총 4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이 법안들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보상 책임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이전 계약 유도 금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중소·중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특히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주로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이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브랜드 출점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적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주와 본사 간의 책임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세요. 법안 통과 시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