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고용노동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이나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알바생들과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유튜브를 통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 비용 영향은 제한적이나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존재.

전문가 조언

직원·알바 근로계약서 확인: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가맹본부 정책과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편집자 주 소상공인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실무 가이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