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수익 부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추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와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노동법상 보호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한 고깃집 사장은 이런 조치가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에 부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의 '3고'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시행 시 소상공인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추가 부담, 연간 505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의 20%를 넘는 수치입니다. 현시점에서 편의점, 음식점과 같은 골목상권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 가능성은 점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직원·알바 근로계약서 확인: 인건비 증가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을 권장합니다.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법률 변화에 따른 조정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편집자 주 점포별 아르바이트·직원 인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실무 가이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