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폐업 의사가 없더라도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법은 소상공인이 폐업했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합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기 경영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