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핵심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들은 본사 비알코리아가 뉴 핑크스푼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2024년 7월부터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의 필수 구매를 강제할 경우 이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이 스푼을 필수품목으로 포함시켰으며, 현행법 하에서 필수품목 강제가 가능했지요. 점주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을 비싼 가격으로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현재 이 문제는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주들은 본사에 의해 구매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뉴 핑크스푼은 개당 38.5원으로, 시중 유사품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으나,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필수품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조언을 구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본사 담당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