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대부업체에 저리로 빌려주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높은 이율로 대출한 혐의를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이는 정책자금이 본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으로, 약 217억원의 추가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14개 대부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관련 위반 사항을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명륜당은 이미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연 12~18%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자금 부담이 증가한 가맹점주는 특히 외식 업종 중 '명륜진사갈비' 매장 운영자들이 주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대출 조건: 기존 조건들을 확인해 필요 시 대출 상환 계획을 검토하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변경된 조건이나 정책이 있으면 즉시 확인하세요.

편집자 주 점포 직원·아르바이트 출퇴근·근무시간 자동 기록 방법은 일과사람 근태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