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고민 가맹점주의 위약금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로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 시장에서는 영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은 독립 자영업자보다 낮지만, 폐업 과정에서 본사와의 위약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부담 완화 가능성

김나라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에 따르면,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흔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한 경우 감액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50%까지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점주들은 계약 해지 전 본사의 실제 손해 및 본인의 영업 부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폐업을 고려 중인 가맹점주는 해지 사유와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본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정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분쟁 시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