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공정위 조사 요구

약손명가와 빛채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시작된 가맹본부의 운영 문제 제기와 상생 방안 촉구 기자회견 이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나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후속 조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적 절차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사 소송 철회 요구

협의회는 약손명가 및 빛채 가맹본부가 고소와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가맹점주를 상대로 취했다며 이를 '보복성 조치'로 봅니다. 현재 협의회 관계자 등 32명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적 절차로 인해 가맹점주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 개입이 요구됩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회는 공정위에 직권조사 신속 마무리와 약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가맹본부에도 소송 철회와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가맹점주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공정위와 본사 간의 대응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