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제는 가맹점주들이 보다 공식적인 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 본사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본사의 엇갈린 반응

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중소 가맹점주들은 보다 체계적인 협상 채널을 통해 본사와의 대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러한 단체가 구조 조정이나 신규 정책 추진 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제재나 과태료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번 정책 도입에 따라, 가맹 본사와 점주들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리한 협상 조건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