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8월 4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밝혀졌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상습 담합 행위에 대해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화학제품,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복지시설 식자재 리베이트 조사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점·본사에 미치는 영향

상습 담합에 연류된 기업은 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대형 프랜차이즈 및 본사의 경우 심각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의 법적 문제로 인한 영업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가맹점주들이 단체 결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본사와의 계약서에 해당 제도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