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논란과 개선안

가맹점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필수품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겪는 법적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연구는 권정순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이번 개선안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중기중앙회는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점검하고,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길 권장했습니다. 공산품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