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청에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실제 분쟁조정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절차상의 장단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홍석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 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제언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점주에게 중요한 변화

가맹점주는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위약금 부과 문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피해가 있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