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 발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협회는 4개 독소조항의 전면 보완을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단체 등록요건, 협의 대상 및 제외 사유, 제3자 참여, 재협의 제한 등 4가지 항목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려와 영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브랜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와 점주 간 다수의 협의 요청 가능성과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점주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가맹계약서 내 법정 기재사항 및 협의 대상 명확히 확인 필요. 점장에게 전달: 협의 절차 및 정부안 서류 작성 방법 안내.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