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 부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에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다비치안경이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한 대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상품 판매 강도를 규제한 최초 사례이며, 가맹점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가맹사업 법령 위반의 시사점

이번 제재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대규모 가맹점 본부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판매 목표 강제, 점포 리뉴얼 비용 전가, 무단 광고비 부과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징금뿐 아니라 법적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