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소송, 경찰서장까지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2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알바생 A씨가 편의점주, 경찰서장,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근로 도중 점주로부터 부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허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노무 리스크 증가

최근 법왜곡죄 시행으로 공무원 대상 고소·고발이 증가하며, 고용노동부 공무원 521명이 고소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주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노무 관련 법률 대응과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 점검 포인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과 법적 기준을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노무 교육 및 법률 자문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운영 리스크 점검과 분쟁 예방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