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핵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은 필수품목, 공급가, 로열티, 광고·판촉비, 배달 정책, 영업시간 등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실행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들 간의 이해 관계 대립이 예상됩니다. 가맹본부는 대표성 문제를 들며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 필수품목 등 경영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맹본부와의 계약 조항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가맹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재계약 조건, 영업시간 및 로열티 조항 포함 여부 확인.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협의 절차 및 책임자 연락망 파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