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정보공개서 양식에 변화를 주어 가맹 희망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새로운 양식에 맞춰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가맹점주는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점주·본사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 양식을 새로운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본사와 점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담당자에게 확인: 정보공개서 개정 양식에 맞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자료를 새 양식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가맹점 노무 리스크 점검과 근로기록 보존 방법은 일과사람 노무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