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현황

2026년 외식업계에 외국인 고용 제도가 도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난해 서비스업 E-9 비자 쿼터가 1만3000명이었지만, 실제 고용허가는 782건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겨우 242건에 그쳐,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쿼터를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가맹점주·소상공인 영향

외식업 가맹점주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고용 기회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인력 확보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조언

직원·알바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철저히 기록하세요.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 외국인력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를 요청하십시오.

편집자 주 점포별 아르바이트·직원 인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인건비 관리를 참고.